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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홍철 방출?

40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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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여론이 더욱 강해진건 알겠는데, 

5년 전 사건으로 자체징계했던 사건을 다시 징계하는것부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도 과거의 처벌이 솜방망이였다고 추후에 다시 추가 처벌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시효가 지난 사안인데 법을 바꿔서 개정 이전 사건을 처벌하는 것도 모순이고,

윤창호 법 입법에 참여했던 이용주 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걸리고 나서 도덕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윤창호법 입법도 전이여서 적용도 안되고, 벌금형으로 끝났으며, 윤리특위 징계도 사건 10일이후까지 시효라서 회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순 있지만, 처벌은 비난여론이 강하다고 가중되고, 동정여론이 강하다고 감해지는게 아닙니다.

홍철 선수가 잘못한건 맞지만, 과거 징계를 받은 사건이고, 시효도 지난 사건에 추가로 중징계를 내리는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40이정수
4 Lv. 1917/22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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