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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공무원 선비충이 안티콜에 대해 한마디 할게.

최강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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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에게로 과도한 공격이 있을까봐 미리 선언하자면 나는 나가뒤저라 성애자임. 특히 심판에게 하는 그 콜은 정말 뭔가가 뻥 뚫리는 느낌이야. 


다만... 헌법재판소가 행복추구권으로 흡연과  관련된 판례를 했어. 흡연할 권리 당연히 지켜져야할 고유의 행복추구권이야. 그리고 역시 흡연을 피할 혐연권 역시 당연한 권리이지. 근데 만약 두 권리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흡연권이 더 크게  제한되겠지? 헌재 판례도 그렇게 났어. 


마찬가지로 욕을 할 권리와 욕을 듣고 싶지 않을 권리가 충돌한다면 어느쪽을 더 제한해야할까? 욕할권리일까? 


그래서 나는 두 권리가 팽팽히 맞서다가 제대로 충돌하기 전에 묵시적 명시적 합의가 있었으면 해. 당연히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뒤지고 18이 난무하면 싫을거고 처음 온 사람이 그 광경을 보면 놀라겠지.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이게 문화이니 오고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어 할만큼 좋은 팔자인가?



최강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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