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전세진 건과 손준호 건을 달리 봐야 하는 이유
염기훈의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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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쯤 수블미에 써올렸던 글인데 오늘 전세진 기사 뜨고 포탈 댓글창에 손준호 건과 엮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왜 두 건을 같이 언급하는 게 잘못된 것인지 다시 언급하고 싶어서 글을 끌어올린다.
축구에서는 선수를 사는 A구단 선수를 파는 B구단과 이적하는 C선수가 모두 동의해야 선수 이적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지. 물론 우리 리그는 일반적이지 않지.
손준호 건이 문제가 되는 건 A구단 B구단이 동의했는데 C선수는 동의하지 않았지. 그래서 국제기준으로 보면 이 이적은 파토나는거지. 근데 우리 리그에서는 선수의 거부권을 없애서 강제로 C선수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내는 규정이 문제가 되지.
전세진 건에서는 A구단과 C선수가 동의했지만 B구단은 동의하지 않았지. 그래서 PSV는 수원구단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말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 이적은 파토가 났지.
결국 축구계에서 이적은 A B C 세 주체가 모두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게 맞아. 우리가 선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얘기하는 건 우리 리그에서 A구단과 B구단의 권리만 과도하게 대표하고 리그의 또다른 주체인 C선수의 권리는 전혀 대표하지 않는 게 문제여서거든. 하지만 A구단과 B구단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적이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지. A구단과 B구단도 선수의 소유권을 가진 권리 주체인 것은 사실이거든. 전세진 선수의 경우에는 선수를 파는 구단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생긴 틈을 타서 B구단의 동의 없이 이적하려 한 것이 문제였다고 보거든. 그렇다면 전세진 건에서 쟁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대표되지 않는 B구단의 권리 문제겠지.
따라서 손준호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팀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럼 전세진은"이라고 되묻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염기훈의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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