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이스타 손이가요(손변) 시청 소감

먼저 어떤 의미로든 법정까지 간다면 앞으로 민법 스터디에 'X승호 - 수원삼성' 민사사건 판례 추가 되겠내요. 로스쿨 교수들도 흥미롭게 사건을 주목할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나니 생각보다 서정원 전 감독 분쟁에서는 판사들이 어설프고 약간 뭉뚱그려서 안양이 입은 피해를 추정한 것 같네요.(원래 판사들이 이런 부분까지 시시콜콜 판단하지 않고 원고측에 입증해보라고 하는데.. 이외네요) 손변도 이 판례는 손해와 이익간의 차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서 여러모로 까인다는 언급을 하네요.

그런 면에서 구단은 이익과 손해 내용을 어떻게 감정평가 한 뒤 상계할 것인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팀에서도 감정평가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히 준비해야겠내요. 뭐 삼성 정도의 법무팀은 전략이 있을 거라 생각되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이 법정까지 간다면 법원에서도 나중에 있을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기준을 세우기 위해 구단이 입는 피해나 가치 부분에 대해서 법리를 단단하게 구성,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가능하다면 공판날짜에 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