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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유병수 무죄?

일산블루윙
525 10

유병수가 무죄인건 대한민국의 재판, 기소, 수사 시스템이 증거 채택 방식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시스템 안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 된건 아닙니다.


친구와 함께 한밤중에 길을 가다 본인 혼자서 노상방뇨를 했다고 칩시다. 그건 경범죄입니다. 죄를 저지른건 맞아요. 하지만 그 오줌을 채집 할 수 없고 녹화된 영상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 노상방뇨를 명백히 목격한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안에서는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언만 가지고 유무죄를 판별하면 억하심정으로 내가 맘에 안드는 사람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범죄는 일어났지만 범죄의 당사자는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오류 상황은 인류가 발전해가는동안 계속해서 수정보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인거지, 오류가 있다하여 갑자기 과거로 돌려서 인민재판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그 노상방뇨를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한 그 친구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누구의 어머니처럼 재수사를 요청할수도 있구요

누구처럼 억울해서 자살하거나

누구처럼 증인 인멸을 위해 자살당하거나

누구처럼 입닫는 조건으로 범죄자를 싼값에 부려먹거나

누구처럼 그 범죄자를 다시는 상종하지 않거나 하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껍니다. 


노상방뇨를 한 사람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란다의 재판처럼 그 수사결과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결과를 존중하는만큼

바로옆에서 직접 노상방뇨를 목격했던 그 친구의 선택도 존중합니다.


왜 최상위 리그의 모든 담당자들은 그 실력 좋고 연봉후려칠 수 있는 최고급 선수를 안쓰기로 무언의 합의를 하고있을까요?





일산블루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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