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자유 맥주캔을 사람에게 던졌을 경우 적용조항

호익이두마리치킨
259 10

형법 제 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60조 (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의 정의
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

직접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거고
간접폭행은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간접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작용하는 경우(이 경우에 해당)

호익이두마리..
0 Lv. 2/90P


작성된 서명이 없습니다.
신고공유스크랩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공유

퍼머링크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