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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계약해지 못함

No.10안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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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후 홍철은 구단에 보고한 상황(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별개)


2. 당시에 연맹에 의무적으로 음주운전사실을 보고해야하는 규정 없었음


3. 구단 자체 징계함



결과적으로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이고 남는 건 솜방망이 징계라는 도덕적 비판 뿐임. 이건 구단과 홍철이 어쩔 수 없이 지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임.


한편 계약을 해지하려면 홍철에게 계약을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어야할텐데 홍철은 이미 절차에 맞게 보고하고 징계까지 받음.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이라고 해도 당연히 헌법에 명시된 법률불소급 원칙이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해서 이중징계를 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할 수 없음. (예비살인자라고 욕먹는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래도 우리가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는 건 잊지말자.)


김은선이야 자기 귀책사유가 있었던 거고 그에 대한 처분 자체가 계약해지인 셈. 홍철은 이미 처분을 받은거고.


지금 홍철한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면 소송 걸리고 거의 무조건 지고 돈만 물어줘야할 걸?




답은 욕 먹는 거 감수하고 품던가 해외이적 뿐인듯...

No.10안정환
9 Lv. 7382/90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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